아카이브
- 판례 지방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...
- 판례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...
- 판례 파업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 해당 안돼...
- 행정해석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...
- 행정해석 사업수행 방식 변경(직접 운영 ↔ 민간 위탁)에 따른 고용승계 ...
- 행정해석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...
- 행정해석 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...
- 행정해석 대학교병원 인체자원은행부서의 기간제근로자 근무...
- 재결례 반복된 근로계약 등으로 초빙교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가...
- 판례 당직근무 폐지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