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행정해석 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여부...
- 행정해석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시 효력 여부...
- 행정해석 누진제 폐지후 재입사의 경우 누진제 적용 여부...
- 판례 노조법 부칙 제4조 '이 법 시행일'은 2011년 7월1일...
- 판례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된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당해 파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무를 ...
- 판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...
- 판례 단체협약의 조항에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시 ‘협의’를 요...
- 판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...
-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