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...
- 행정해석 계약기간 종료 통보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시 해고예고를 하여...
- 판례 생활안정자금 대출원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의 운용 및 지급률 ...
- 재결례 대기발령 후 심문회의 종결 전에 보직을 부여 받았으므로 구...
- 재결례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이 없는 경영악화 상태의 경우 정리해고...
- 판례 비등기 관리이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지배·관리되는 종속적인...
- 판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위탁계약 형식을 맺고 있다 하더라도 ...
- 판례 계약해지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...
- 판례 건강검진결과의 전산입출력업무 등은 반복적인 과도한 스트레스...
- 재결례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행한 위장폐업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