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행정해석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‘경영상의 이유에...
- 재결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ㆍ강등ㆍ감봉 등의 조치는 정당하나 긴박...
- 재결례 19억여원의 대손성 채권을 발생하도록 주의를 소홀히 한 점...
- 재결례 중과실이 아닌 한 직무태만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...
- 재결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의 전보발령으로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...
- 판례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 외에 다른 부서의...
- 판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, 이런 상태에서 과...
- 판례 시간외근무와 주·야간에 걸치는 계속근무로 상당한 과로에 시...
- 판례 경고와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을 내리면서 그 기간 동안 배차...
- 재결례 외부적으로는 통상적인 도급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만, 하청기업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