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명시적인 소급적용 근거가 없는 경우 직급정년퇴직 적용을 인...
- 판례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
- 판례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고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...
- 재결례 부하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을 정당한 인...
- 판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...
- 재결례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관계법령에 의거 당연퇴직 조치한 ...
-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...
- 행정해석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...
- 행정해석 원도급인(발주자)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...
- 행정해석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