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행정해석 상급단체 전임을 회사에 일방 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없이 상근할 ...
- 재결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며...
- 판례 정리해고는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므로 노조와 합의후 결정 및...
- 판례 성희롱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여직원 성희...
- 판례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...
- 재결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해고처분의 ...
- 판례 보육시설 보조금교부 취소 요건과 범위...
- 판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...
- 재결례 학습지교사의 계약해지 및 복수노조 상태에서의 단체교섭 거부...
- 판례 형식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해고사유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