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[판정사항]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, 근로...
- 행정해석 사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...
-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...
- 판례 하위 인사고과 부여,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...
- 판례 1.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, 근로자의 사직 의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고, 채용내정 취소의 사...
- 행정해석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...
- 행정해석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...
- 판례 인사발령의 성격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