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1차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나, 2차 대기...
- 행정해석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...
- 행정해석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...
- 판례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...
- 행정해석 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...
- 행정해석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