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[판정요지]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에 대하여 교섭대...
- 판례 지문인식시스템의 출입기록 중 특정된 시간의 60%에 해당하...
- 판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...
- 행정해석 선원의 사망에 대한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적용 여부...
- 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「중대재해처벌법」상 경영책임자 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사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판...
- 판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...
- 판례 옥쇄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