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행정해석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...
- 행정해석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매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...
- 판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...
- 판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근로자가 의무공석 기간을 입력하고자 스스로 무...
- 행정해석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...
- 행정해석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징계사유와 양정은 적정하나, 징계절차에 하자가...
- 판례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효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