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명예퇴직을 회사의 강요에 따른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...
- 행정해석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안전·보건교육 강사에 해당하는지...
-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 직위를 기준으로 지정하면...
-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노조의 교섭요구(안)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...
- 판례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·휴게시간...
- 판례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...
- 판례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...
- 판례 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...
- 행정해석 ‘교육감’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‘해당사업의 대표자’로 볼 수 있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