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행정해석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...
- 행정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는 존재하나 서면통...
- 판례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...
- 판례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...
- 행정해석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...
- 행정해석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사용자가 성실하게 응하...
- 판례 1.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