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고용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, ...
- 행정해석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...
- 행정해석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, 사용자가 취업규칙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...
- 판례 1.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...
- 판례 1.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 전부와 업적급이 통상임금에 해...
- 행정해석 사업장별 대표가 있는 경우 전담 조직 설치 기준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,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대기발령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, 대기발령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