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을 기...
- 판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...
-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미선임·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...
-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...
- 행정해석 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...
- 행정해석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관련...
- 행정해석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1조제2항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...
- 판례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소수노조에 정보제공 및 의견수...
- 판례 퇴직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됐다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