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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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결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...
- 재결례 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학습지 ...
- 판례 교섭대표노조와는 달리 소수노조의 사무실을 사업장 외부 2k...
- 판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원청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...
- 판례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...
- 판례 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이...
- 행정해석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...
- 행정해석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...
- 행정해석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