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행정해석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...
- 행정해석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근로자와 교수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...
- 판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...
- 판례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, 임금협정에 연장·야간근로수...
- 행정해석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...
- 행정해석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...
- 판례 ‘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·관리하지 아니하는 자’의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징계사유는 존재하나,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