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...
- 판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...
- 판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...
- 판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의 유효기간...
- 행정해석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퇴...
- 행정해석 코로나19 확진판정 등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부동산 분양계약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영...
- 판례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한...
- 판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,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...
- 판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