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의료기기 불법사용 등을 ...
- 판례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해고는 정...
- 판례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심사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...
- 판례 ‘산업재해보상보험법’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...
- 판례 노사·노노 갈등에 더해 사용자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...
-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범위 및 가산 수당 지급 여부...
- 행정해석 대체인력지원금의 본사 및 지사 감원방지 관련...
- 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...
- 행정해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(육아휴직등 부여, 대체인력지원금)의 사...
- 재결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