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...
- 판례 전교조 비방한 보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...
- 행정해석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2호의 군사적 전문적 지식·기술 ...
- 행정해석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...
- 행정해석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...
- 행정해석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...
- 행정해석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...
- 재결례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...
- 판례 교향악단 단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...
- 판례 대학교직원에 대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안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