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...
- 판례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적자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고회피 노력...
- 판례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...
- 판례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...
- 판례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...
- 판례 철도공사에 근무하다 해고된 자를 철도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...
- 행정해석 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 등 관련...
- 행정해석 학교단위로 채용한 초단시간근로자 스포츠강사의 사용자 관련...
- 재결례 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...
- 판례 학교폭력 처리 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교사의 업무상재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