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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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해석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‘노동조합추진위원회’라는 ...
- 행정해석 특정안건 표결전에 출석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정족수 ...
- 행정해석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...
- 재결례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...
- 재결례 당사자간 협의 내지 동의가 결여된 전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...
- 판례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, 배당요구 종기...
- 판례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'임금'과 '...
- 판례 인력구조개선을 위한 명예퇴직 시행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...
- 판례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