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의 해고를 무효로 본 사례...
- 판례 근로자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한...
- 판례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...
- 판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...
- 판례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...
- 판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금고 이상의 형’이 반드시 실...
- 판례 원고용주가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...
- 행정해석 청소용역계약과 관련한 최저임금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여부...
- 행정해석 「최저임금법」상 최저임금 미달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있는 ...
- 행정해석 감시·단속적 근로자의「최저임금법」적용시행에 따른 질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