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휴업휴가를 사실상 정...
- 판례 적은 급여를 이유로 자발적 사직의사표시를 했다가 퇴사 효과...
- 판례 징계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상 하자가 있다면 징계사유 ...
- 행정해석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분리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...
- 행정해석 규약에서 위원장에게 단체교섭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...
- 행정해석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...
- 행정해석 당해 기업에서 면직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...
- 행정해석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존재여부...
-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...
- 행정해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