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...
- 판례 업무상 필요성 보다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고 배치전환 ...
- 판례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...
- 행정해석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?...
- 행정해석 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...
- 행정해석 용역업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불법파견 해당 ...
- 행정해석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...
- 행정해석 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?...
- 판례 계약갱신 또는 근로기간연장을 위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...
- 판례 퀵서비스 배달업체의 오토바이 배송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