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사용자에 징계권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비위사실이 있는 근로자...
- 재결례 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...
- 판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...
- 판례 징계업무내규의 감경규정에 포상경력이 있는 경우 징계벌목 또...
- 행정해석 정년연장계약 체결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있는지...
- 행정해석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...
- 행정해석 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...
- 행정해석 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 계약종료 시기...
-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개로 분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...
- 행정해석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