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명예퇴직 합의 후 일방적인 철회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...
- 판례 경력기재 사항에서 허위 부분의 내용이 작성자에게 책임을 돌...
- 판례 단체협약상 가공의 '상여금'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...
- 판례 객관적 성질상 근기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...
- 판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...
- 판례 학습지 교사 위탁계약의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...
- 판례 장애인고용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노...
-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...
- 판례 기준고용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...
- 행정해석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