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행정해석 처가 자영업을 행하는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...
-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하향 변경하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...
- 판례 신설 특수법인이 종전 법인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 경우 해당...
- 판례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양수기업의 고용승계 ...
- 재결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인정여부...
- 재결례 비등기 전무이사가 근로자인지 여부...
- 재결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 1개월 이내에 2명을 새로 채...
- 판례 단체협약상 사전협의사항이 아님에도 회사의 지점폐쇄 철회를 ...
- 판례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,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, 객...
- 판례 사후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계속 결근한 행위는 근로제공의무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