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[판정사항]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...
- 행정해석 「근로기준법」제2조제2항의 적용...
-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,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...
- 행정해석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...
- 행정해석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리고 한 노사합의의 효력...
- 재결례 [판정사항]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, 징계양정이 정당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