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[판정요지]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합치되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단시간 근로를 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일제 ...
- 판례 정부의 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’...
- 판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,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...
- 행정해석 건설회사의 여러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...
- 행정해석 직업성 질병자 "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"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동종. 유사 업무(청소)를 수행하는 공무직과 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고, 전...
- 판례 은행 청원경찰의 숙직·일직 근무는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...
- 판례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