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 사이에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...
- 행정해석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...
- 행정해석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...
- 행정해석 아파트 용역대금에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경우 1년 미만 근무자에게...
- 재결례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...
- 판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...
- 판례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시...
- 판례 노조 임원을 선출하는 '1개 지부당 대의원 1명' 노조 규...
- 판례 웹사이트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로켓배송업을 영...
- 판례 구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