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...
- 판례 소방공무원이 입은 척추관협착증을 이유로 한 공무상요양 인정...
- 행정해석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위반 책...
- 행정해석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...
- 행정해석 단체협약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및 적용 관련...
- 행정해석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...
- 재결례 교섭단위로 독립성이 없는 하나의 현장만을 기준으로 조합원수...
- 판례 식당 주방업무 중 반죽기계에 상해를 입은 경우, 사용자에게...
- 판례 자동차 생산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업무·출고업무 같은 간...
- 판례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는 '준정년 특별퇴직금'을 지급할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