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1개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...
- 판례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 청구를 ...
- 판례 정리해고의 합리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...
- 판례 산업기능요원 자살에 대하여 사용자인 방위산업체에 손해배상책...
-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...
- 행정해석 의류제조업에서 작업한 물량만큼 임금을 지급받는 자들이 근로기준법...
- 행정해석 단체교섭 절차,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...
- 행정해석 법인 아닌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...
- 행정해석 시·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...
- 행정해석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