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재요양을 ...
- 판례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금품이므로 퇴직일...
- 판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취지...
- 판례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진료내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...
- 판례 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가 근로기준법상 평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징계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 중 해고절차...
- 판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내린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...
- 판례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...
- 판례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(소...
- 판례 실시된 정리해고가 해고회피노력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