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[판정요지]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업무 권한, 책임 및 근...
- 판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...
- 판례 노조의 전임자 통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...
- 행정해석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여부...
- 행정해석 비등기임원(상무, 이사, 이사대우)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될...
- 행정해석 우리사주제도를 주식회사 외의 합자, 합명 등 기타 법인에 대해서...
- 행정해석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 이사가 아닌 직책상의 임원은 우리사주조...
- 행정해석 내국 법인이 해외 지점, 출장소에 파견한 근로자나 현지에서 채용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는 재심신청 시점에서 이미...
- 판례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징계기간이 끝났어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