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기존 상병이 자연상태 이상으로 악화된 확증이 없다면 업무상...
- 재결례 비진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...
- 판례 인사규정상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...
- 재결례 불이익변경된 인사규정의 사후 동의는 동의 당시 퇴직근로자에...
- 판례 일부 상병이 요양대상이 된다 하여 나머지 상병을 포함한 요...
- 재결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가 없는 업체에 의하여 파견금지 대상...
- 판례 학력 허위기재만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권 남용에 ...
- 판례 기숙사 관리 잘못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...
- 재결례 시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는 관행에 반하여 경미한 과실...
- 재결례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항공기 결항·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