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해고사유가 해고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...
- 재결례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는 정당...
- 판례 업무상 재해 여부는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...
- 판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급주휴는 부여...
- 재결례 사용자가 정리해고에 앞서 특별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고, 퇴...
- 판례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를 위한 집회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...
- 행정해석 대학재학(휴학)중인자의 실업자직업훈련대상 여부...
- 행정해석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(강의실)이 60㎡이상일 것에 대한 해...
- 행정해석 거주지 이전에 따른 훈련 수강 불가능시 중도탈락 여부...
-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인원보다 초과된 훈련생에 대한 비용지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