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선박법의 개정으로 부선(艀船)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...
- 판례 사용자가 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...
- 재결례 피징계자가 자신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경우...
- 재결례 회사 내에서 동료근로자를 집단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 를...
- 행정해석 규약상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대의원들로 개최된 대의원회...
- 행정해석 부결된 안건을 새로이 소집된 총회(대의원회)에 재상정하여 의결하...
- 행정해석 총회와 대의원회 기능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관행과 달리 총회에서...
- 행정해석 지부장 불신임을 긴급동의로 재청을 하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...
- 행정해석 노동조합 대표가 회의소집을 기피·해태한 경우를 대비하여 규약으로...
- 행정해석 총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한 경우 성원을 투표인원으로 대체하는 것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