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여 인사규정에...
- 재결례 파산관재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노조간부 등을 즉시 해고...
- 재결례 만취상태로 지하철을 운행한 근로자를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...
- 판례 청소년보호법상 '고용'에도 보수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필요...
- 판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...
- 판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의한 감원도 해고요건을 갖...
- 판례 징계사유로서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...
- 판례 상사의 질책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정신과적 질환이 발...
- 판례 KBS노조 해산 소멸 확인 서울지법 결정문...
- 재결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