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근속기간 중 퇴직금 규정이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...
- 판례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제도가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...
- 판례 징계위에 노조대표를 포함시키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노...
- 판례 퇴직금 규정 비적용 대상이던 사업체가 법령 개정으로 적용대...
- 판례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...
- 판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....
- 판례 1주일에 56시간을 근무한 경우 44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...
- 판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'형제자매'에 근로자와 이...
- 판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, ...
- 판례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