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...
- 판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...
- 판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...
- 판례 사업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...
- 판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...
- 판례 징계위 구성에 있어 노조측 견해를 대변할 사람을 반드시 포...
- 판례 회사 사전승인없이 유인물을 배포했더라도 유인물 내용, 배포...
- 판례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의 일실이익만을 청구하는 ...
- 판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...
- 판례 식사 및 휴식시간,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갱내 근로자들의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