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행정해석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적용 여부...
- 행정해석 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위배하여 징계위원회를 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, 근로...
- 판례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(촉...
- 판례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...
- 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...
- 행정해석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근무시간 허위 기록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,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