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[판정요지]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...
- 판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...
- 판례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...
- 행정해석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...
- 행정해석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삭감한 경우 ...
- 행정해석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노사합의 통해 무급휴직 실시한 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인사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징계사유 또는 징계절...
- 판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한 사례...
- 판례 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...
- 판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