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재결례 [판정요지]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국장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근로자의 근로계약 청약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...
- 판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(페이닥터)는 임금을 목적으로...
- 판례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...
- 행정해석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...
- 행정해석 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교대노조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38명 ...
- 판례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 및 휴식시간에도 수시로...
-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