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소방공무원에 대해 하반신마비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이 위...
- 판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...
- 판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·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...
- 판례 잠수사가 공사현장 잠수작업 뒤 고막천공과 중이염 진단을 받...
- 행정해석 각 취업규칙별 우선적용 여부...
-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...
- 행정해석 지방공사·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...
- 행정해석 해고기간 동안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관련...
- 재결례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...
- 판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