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...
- 판례 회사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...
- 판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보...
- 판례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...
- 행정해석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...
- 행정해석 경영악화로 인한 '희망퇴직'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'명예퇴직...
- 행정해석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(취업규칙)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...
- 행정해석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...
- 행정해석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수 있...
- 재결례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, 불이익 취급의 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