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고용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...
- 판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 계약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...
- 재결례 기간제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, 비교대상근로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업무 권한, 책임 및 근...
- 판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...
- 판례 노조의 전임자 통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...
- 행정해석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여부...
- 행정해석 비등기임원(상무, 이사, 이사대우)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될...
- 행정해석 우리사주제도를 주식회사 외의 합자, 합명 등 기타 법인에 대해서...
- 행정해석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 이사가 아닌 직책상의 임원은 우리사주조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