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진료내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...
- 판례 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가 근로기준법상 평...
- 재결례 [판정요지] 징계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 중 해고절차...
- 판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내린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...
- 판례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...
- 판례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(소...
- 판례 실시된 정리해고가 해고회피노력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...
- 판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변호사에 대하여 근로를...
- 행정해석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...
- 행정해석 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업체를 통한 작업대상 여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