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...
- 재결례 용역경비계약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...
- 판례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...
- 판례 불법파견일 경우라도 사용업체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고용...
- 재결례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외부집회 참석을 위한 집단 연월차 ...
- 판례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...
- 재결례 회사내 예비군 규모 축소에 따라 예비군 중대장에서 해임된 ...
- 판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...
- 판례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...
- 판례 기존기업이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'소사장 법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