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...
- 재결례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...
- 재결례 구제신청이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, 징계사유...
- 판례 징계처분을 받은 후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해 사직서를...
- 재결례 징계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...
- 판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대...
-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은폐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...
- 판례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 이후 새로 근로...
- 판례 정리해고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구체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...
- 재결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