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...
- 판례 의도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해고의 사유에 속한다...
- 행정해석 회사의 대주주 중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이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...
- 행정해석 회사 대출채권의 기금출연 가능여부...
- 행정해석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의 설립이 가능한지 ...
- 행정해석 비상근이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선임 가능성...
- 행정해석 정부투자기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...
-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, 상조회 등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...
- 재결례 항공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조종미숙 등으로 밝혀지자 이를 ...
- 재결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배치전환시 노조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