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카이브
- 판례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...
- 판례 노사가 일정한 사유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...
- 판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협상 해고사유와 관련없는 새로운 해...
- 판례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차량보조금을 일실수입 산정시 임...
- 판례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...
- 판례 일정기간의 무단결근이 징계규정상 징계사유 및 취업규칙상 면...
- 판례 정직처분이 무효인 경우, 그 정직처분 후에 개전이 정이 없...
- 판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재심절차를 생략한 해고처분은 무효라고...
- 판례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...
- 판례 취업규칙이 근로자 집단에 의한 동의없이 변경돼 무효인 경우...